변호사가 바라본 품위있는 그녀의 진실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속 주인공에게 보내는 이혼 변호사의 속 시원한 조언.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가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이 드라마의 흥행을 이끄는 에피소드는 단연 준재벌 그룹 대성펄프의 전무 안재석(정상훈)과 우아진(김희선) 부부의 이혼소송. 시청자들은 안재석과 우아진의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브라운관 앞을 지키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에서 다양한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품위있는 그녀> 속 이혼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안재석(정상훈)과 우아진(김희선) 부부, 법적으로 이혼 가능한가?

조성구 변호사 : 가능하다. 안재석은 윤성희(이태임)와 불륜관계에 있는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재석이 현재 이혼에 반대하고 있지만, 우아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안재석의 불륜행위를 입증하면 이혼할 수 있다.

안재석(정상훈)이 윤성희(이태임)에게 넘겨준 아파트, 우아진(김희선)이 찾아올 수 있나? 극중 우아진의 변호사인 강기호(이기우)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조성구 변호사 :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우아진이 아파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안재석이 윤성희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우아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것임을 주장, 증명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가능성은 높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만약 우아진의 변호사 강기호가 미리 위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면 아파트가 윤성희에게 증여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항상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 경우는 최초 소송상담 시부터 의뢰인에게 부부공동재산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며, 소송 진행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한다. 이혼소송에서도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우아진(김희선)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성구 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 액수는 불륜기간, 불륜의 경위와 정도, 불륜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정도, 불륜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품위있는 그녀 사안의 경우, 안재석은 아내 우아진이 소개시켜준 작가이자 딸의 미술선생님인 윤성희와 외도를 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윤성희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서 동거하는 등 외도의 내용이 파렴치하며, 이로 인해 아내 우아진은 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불륜기간이 약 한달 정도로 짧다고 해도 2000만 원 이상의 이혼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위자료 액수 결정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필요하다.

 

안재석(정상훈)은 수십 억대 재산가인데 우아진(김희선)은 고작 수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나?

조성구 변호사 : 아니다. 우아진은 이혼위자료 외에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전체 부부공동재산의 50%이다. 사실 부유층 이혼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이혼위자료보다는 이혼재산분할에 집중하게 된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의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품위있는 그녀> 우아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아진은 남편 안재석에게 아파트의 1/2 지분을 청구하거나 아파트 시가의 1/2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고, 안재석 명의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1/2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액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불과한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율적인 재산분할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아진(김희선)이 전업주부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없나?

조성구 변호사 : 이혼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중견기업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안재석에 비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우아진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란, 직접적인 소득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업주부의 가사, 육아활동도 기여도에 반영된다. 우아진은 가사를 전담하고 딸의 육아와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시아버지 봉양 및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고 있다. 이러한 가사활동이 남편의 사회활동보다 가치가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아진은 비록 정식직함은 없지만 시댁의 회사인 대성펄프의 사업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아진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은 없다.

부부의 이혼시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

조성구 변호사 : 어머니인 우아진이 딸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기간 내내 우아진이 딸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현재도 친정어머니를 통해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딸도 부모가 이혼하면 어머니인 우아진과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우아진(김희선)은 상간녀 윤성희(이태임)를 응징할 수 없나?

조성구 변호사 :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아진이 윤성희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남편 안재석에 대한 이혼소송 외에 윤성희에게 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한 위자료책임을 부담한다. 윤성희는 안재석과 불륜을 저질러 안재석, 우아진 부부의 혼인생활을 파탄시켰고 이로 인해 우아진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우아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녀를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소송을 당한 상간녀들도 소송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 Kakao Talk
  • Kakao Story

Credit

에디터
조성구(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사진JTBC <품위있는 그녀> 공식 홈페이지
본 기사를 블로그,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기사를 재편집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내 모든 컨텐츠의 소유는 허스트중앙에 있습니다.